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을 나흘 앞둔 가운데 핵심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 방문, 선거중립 논란이 일고있다. 이 대통령은 5일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행사를 마친 뒤 귀경길에 건설현장을 찾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6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오해 인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을 뉴타운 건설 현장 방문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대운하건설반대 집회에 대한 선관위의 애매한 법적용이 부각되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선관위에서 선거 중립에 대한 공문을 보낸지 하루만에 이루어진 행동이 아닌가.
이것은 선거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인가?
매일 계속 되는 민생행보 라고 변명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좀 더조심스러워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대운하 찬성의 간판겪인 이재오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나가서 현장 사람들을 격려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통령이 신경쓰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일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의원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간접적인 늬앙스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의 단골 멘트인 "다 오해 입니다~!" 라는 건가.
"선거중립을 지켜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시간날때마다 말을 하는데, 야당이 있으면 경제가 파탄이라도 난단 말인가.
나빠진 여론으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지자,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아래 달콤한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부분 내용이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식이다.
언론은 정부가 장학금 대상자를 늘이겠다, 등록금 후불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에 주목하면서도,
그 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순간의 만족감만 얻지만 막상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선거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써 선거철만 되면 그럴싸한 정책을 내어놓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말도 없고, 우리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시위를 할때엔 두배가 넘는 백골단을 투입시키고 경계 하는 정부가 불과 며칠만에 등록금에 대한 따뜻한 말들을 쏟아 낸단 말인가. 그럴것 같으면 애시당초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순진한 노무현 노련한 이명박 "
2004년 3월 12일 선거법 중립의무 위반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 취임후 채 1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는 정부의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줘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야당을 비난했다는 내용이 근거였으며 이것은 중립의 의무를 져야할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당시 야당은 관권선거라는 주장과 함께 엄청난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써의 언행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내뱉은 말들에 분노하고 흥분한 야당과 언론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의 중립적인 위치가 얼마나 어렵고 오해를 사는 자리 인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개발현장에 방문한 것이 순수하게 현장을 격려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는 그의 발언도 순수한 정책 추진의 열정으로 믿고 싶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선,취임후 불과 몇달만에 친재벌정책,의료보험 민영화, 성장위주의 경쟁 사회를 강요하는 정치 행태를 볼때 , 이번 선거중립에 대한 그의 행보도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
노무현은 순진하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가 탄핵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이명박은 법의 묘한 경계선상에서 절대 권력으로 노련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관철시켜 나간다.
보이는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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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는 이명박에 바람직하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비호감일 뿐
경영인 출신의 정치가가 보여줄수 있는, 한국사회의 지극히 모순된 이미지 정치의 사악함이죠.의도가 보이지만 묘하게 숨기고 있는 오해정치의 시작이죠.
제목에 잠깐 딴지 걸어 봅니다.
"순진한"이라고 노무현의 행동을 규정하는 순간,
이명박의 행동이 "노련"하다고 규정되죠.
노련한 이명박과 얄팍한 이명박은 종잇장 한 장 차이죠.
이명박의 얄팍한 행동을 꼬집는 글이시라면, 제목을 재고해보심이...
지적 감사드립니다. 노무현은 과거형 이라서 순진했다 라고 표현을 했고, 이명박은 현재 진행형이고 논란중이라 노련하다 라는 다소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경영인 출신답게 법의 원칙 보다는 모호한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생각도 했구요. 맘같아서는 치졸한,더러운 같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선관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할말이 없더군요.그
확실히 지금까지 노무현 전대통령만큼 인간적인 대통령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나오기 힘들겠지요...
FTA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잃은 것이 지난 대선의 패배와 이번 총선에서 고전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대통령 노무현'으로서도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지표는 단군 이래 최고수치를 기록했으니, 경제통을 자처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이 기록들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성향상 외적인 성장을 잠시 접어두고 서민경제를 보살피는(라면값 인상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것 말고) 정책은 실행하기 힘들테니, 대선때 공약이었던 747정책을 밀어붙여야 할텐데, 그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대운하는 현재 맹비난을 받는 중이고,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은 민주당의 반대로 언제 끝날지 요원한 상태니까요... 게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원자재난 등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서 임기 내에 지난 정권이 세운 기록들을 경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정치철학과 역사관만큼은 확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정부가 경제파탄정부라고 비판을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한나라당이 말한 잃어 버린 10년전은 IMF시기였죠.IMF주범인 당이 경제파탄을 운운하면서 힘겹게 극복했던 10년을 잃어 버린 시기라고 말하니까요.그리고 노무현정부가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으로 큰 흐름을 잡고 갔던것만큼은 사실이죠. 이명박정부는 그 정치철학과 정체성,역사관 모두가 실용이라는 말로 감추어 지는데 정작 내면에는 아무런 목적도 능력도 없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배울 게 많다는 말이죠...순진했다라기보다는 그 초지일관된 마음이 너무 뚜렷했다고나 할까요...? 살아가면서 자기자신에게로의 원칙도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파고들면 파고 들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다만, 현 국민들의 수준은 안습이라는 것이 안타까운...뭐, 그런...그렇게 노무현을 욕하던 사람들...의료보험 민영화를 한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한나라당이고 명박 님이니...그런 국민들이니...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호를 떠나서 그저 '멍청하다'고 얘기해도 전혀 논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듯......
주인장 님 글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었군요. 어쨌든, 글 잘 보았습니다. 헌데 이러쿵저러쿵 해도 한나라당이 압승할텐데...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일본한테 먹힌 것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위안부 관련 할머니들이 살아있는데도 뉴라이트가 활동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그런 단체에 친히 방문하셔서 박수 갈채를 받았었던 인간이 대통령에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던 것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고...박정희 같은 인간을, 입법국가의 개념이 자리잡았다고 여겨지는 지금의 이 시점에도 '경제를 살린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목소리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언젠가는 일본한테 다시 먹히는 날도 어쩔 수 없는 것이...그런...젠장이라는.
노무현대통령이 그래서 순진한것 같아요.학연과지연의 도움을 받지 못했죠.옳다고 생각한것은 꺽이지 않는점은 장점이죠. 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미지정치와 허울뿐인 구호에 쉽게 선동이 되는거죠. 위정자와 언론들이 만들어낸 말뿐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거죠.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와 합리적이라는 말을 핑계로 그들의 과거 까지 덮어 버리려고 하고 있죠. 그것도 역시 안타깝네요.